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항소심이 징역 2년의 실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기가 줄었더라도 집행유예가 배제되어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O) 징역형이 7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5년이 추가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더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

③(O) 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부가형·집행유예·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④(O) 경합범 중 일부 무죄·일부 유죄가 선고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은 확정되므로, 대법원이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려면 그 부분(A 사건)만을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