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만을 파기하고 원판결까지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제446조 제2호)

①(O)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재심과 공통되고 상고·비약적 상고와 구별된다.

②(O) 판결 확정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제441조)

④(O)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제446조 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