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항소이유서를 이미 제출하였더라도 제출기간 내에는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②(O)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③(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④(X) 상소심이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