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공소기각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종전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 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 제한사유인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①(O) 항소이유는 기간 내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②(O)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③(O) 항소심 불출석 판결은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제3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