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같은 사건이 상하급심을 오가며 결론이 뒤집히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로, 법원조직법 제8조와 형사소송법 제397조가 근거다. 그 범위는 '파기의 직접 이유'에 한정되는데, 판례는 이를 원심판결이 왜 유지될 수 없는지에 관한 소극적·부정적 판단으로 이해한다. 상급심이 곁들인 적극적 판단이나 방론에는 기속력이 없다. 또 기속력은 파기판결이 전제한 사실관계와 법령이 그대로일 때만 유지되므로, 환송 후에 새로운 증거조사로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법령이 개정되면 배제된다. 종전 진술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증언은 그러한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