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O)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이다.(형사소송법 제441조)

③(O) 비상상고의 판결은 파기자판의 경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제447조)

④(O) 비상상고가 이유 없으면 판결로써 기각한다.(제4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