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5.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②(O)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③(O)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④(O)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