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면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을 잃지만, 항소기간 준수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항소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22.5.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②(O) 상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원심·제1심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기 충분하면 직접판결(파기자판)할 수 있다.(제396조)

③(O) 상고법원은 판결 내용의 오류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제400조)

④(O) 공소기각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