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법원직 9급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대법원 2006.3.30. 2005모564)
②(X)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의 임시공휴일이더라도 이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그 다음 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21.1.14. 2020모3694)
③(O)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2.16. 2009모1044)전합
④(O)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한 것이고, 내부적 업무처리에 따른 접수·결재과정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4.25. 96도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