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심판의 범위가 좁게 설계되어 있다. 원칙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만 심판하는 것이고(제384조 본문), 직권심판은 법령위반·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재심청구 사유 등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정된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투는 제4호는 상고이유로는 되지만 직권심판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상고이유서 자체도 기록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주장이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