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항소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대법원 2011.5.13. 2010모1741)
②(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이미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된 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국선변호인 등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대법원 2018.11.22. 2015도10651)전합
③(O)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만 기재하여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된 이상 이를 미제출로 보아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3.30. 2005모564)
④(O)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18.11.29. 2018도1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