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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판결의 기속력 › 사실상 판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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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2004도34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기출 3회 · 선고 2004-04-09
→
78도3204
직무유기
기출 2회 · 선고 1979-02-27
→
2004도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기출 1회 · 선고 2006-01-26
→
2022오5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기출 1회 · 선고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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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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