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7.23. 2002모180
②(O)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것에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86.9.17. 86모46
③(X)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10.16. 2014모1557
④(O)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5.6. 91모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