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소송기록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담긴 주장을 중심으로 심판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기간을 여는 절차적 장치다. 그래서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곧 피고인과 그를 위해 항소이유서를 쓸 변호인이다. 배우자와 같은 항소대리권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따로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여부는 선정 시점에 달려 있어, 제출기간 안에 선정되었다면 통지하여야 하지만 기간이 지난 뒤 선정된 경우에는 통지할 실익이 없다. 한편 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변론이 이미 종결되었더라도 심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