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9. 5. 18. 99모40
②(O)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46조 제3항
③(O)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7조 제1항·제2항
④(O)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5조, 제3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