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소권의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피고인에게 거주지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①(O) 상소권회복 청구는 상소 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다.(제345조, 제346조)

②(O) 상고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 내에는 상고를 제기하여 적법 여부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

③(O) 교도소 직원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법률을 알지 못해 기간을 넘긴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