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상소권의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제3항)
②(O)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9.5.18.자 99모40 결정)
③(O)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그것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일이므로, 교도소 담당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는 상소권회복청구를 이유 있게 할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6.9.27.자 86모47 결정)
④(X) 피고인이 재판 계속 사실을 알면서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로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5.26.자 2022모4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