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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 선고유예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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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0도16
절도
기출 2회 · 선고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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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3776
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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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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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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