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고심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다. 여기서 여러 특칙이 따라 나온다.

사후심이므로 원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원심에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한다.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 사실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심이므로 변론도 법률 전문가에게 맡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 본인도 변론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어 이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심급 구조에 예외가 하나 있다. 비약적 상고는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법령 적용만 문제되는 경우, 항소심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제도다. 사실심을 한 번 더 거칠 실익이 없는 사건을 빨리 매듭짓기 위한 것이다.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지문이 나오면 비약적 상고를 떠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