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법원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도 범죄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①(O)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므로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할 수 없다.
②(O) 항소장의 '양형부당' 문구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어 유죄 부분은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해당한다.
④(O) 양형 자료와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으면 양형 조건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