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므로,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4조 제1항)
②(O) 항소장 '항소의 범위'란의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으로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5조)
③(X)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항소법원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증거를 범죄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④(O) 원심의 판단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