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항소 및 상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그 전에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를 심리하여야 한다.
②(O) 배우자가 독립대리권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③(X)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대법원 2018. 11. 22.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④(O)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도 직권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