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절차를 수계할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한다.(대법원 2014.5.30. 자 2014모739)

①(O)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상고 기각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③(O) 재심청구 이유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는 공판절차의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다.

④(O)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유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O) 재심사건에 적용될 형벌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