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X) 항소법원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하려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이어야 하고 곧바로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5조)

①(O) 항소심의 소송계속은 이심된 때부터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 시까지 유지된다.

②(O) 미성년 피고인의 상고취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는 취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제350조)

③(O)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다.

④(O) 검사는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으나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이유만 다투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