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상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특칙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7. 16. 2013모2347 전합
②(X)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하였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2. 10. 2004도3515
③(O) 경합범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는 무죄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 21. 91도1402 전합
④(O)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 25. 89도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