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83조 제1호~제3호(재심청구 사유 포함)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①(O) 형사소송법에는 파기 이유인 판단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②(O)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잘못을 이유로 전부 파기환송하면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④(O) 환송 전 판결 중 상고하지 않았던 부분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에서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