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은 법원조직법에 있다.(법원조직법 제8조)
②(O)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X)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
④(O)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상고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은,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뒤의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에서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