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형사소송법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하여도 제458조 제1항에 의해 제345조 등의 상소권회복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식재판회복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②(X)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정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역장 유치 중인 자에 대한 석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제348조 제1항)
③(O)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므로, 판결등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 27. 2002모6)
④(X)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제3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