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합범이라 하여 개개 범죄별로 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6. 28. 2005도7473
②(X)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인정 범죄사실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1. 2002도5679
③(O) 항소심이 별개 사건으로 각각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병합심리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9. 18. 2001도3448
④(O)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그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8. 20. 2014도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