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상고심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므로 그 기속력이 '사실인정의 규범적 하자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O) 기속력은 파기환송·파기이송을 불문하고 상소심의 파기판결에서 발생한다.

②(O) 기속력은 하급법원은 물론 파기판결을 한 상급법원 자신에게도 미친다.

③(O)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