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기속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상소심의 파기판결이고, 원심법원에의 파기환송인지 파기이송인지는 불문한다.

②(O)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하급법원은 물론 파기판결을 한 상급법원 자신에게도 미친다.

③(O)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④(X)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다만 환송받은 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2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