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파기이유인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②(O)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항소심이 제1심·항소심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O)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의 항소권회복청구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O)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장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