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7068)
②(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제1심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이를 명하여도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872)
③(O)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므로,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30. 자 2016모2874,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④(O)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나, 피고인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도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