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한다(대법원 1980.3.25. 79도2105).
②(O)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O) 추징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④(O)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