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 환송 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O)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O) 추징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④(O)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만 제1심보다 장기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