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보다 불리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명예회복을 이유로 무죄를 구하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보다 불리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명예회복을 이유로 무죄를 구하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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