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②(O)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X)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5.15. 2007도6793)
④(O)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의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9.5.18. 99모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