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으므로(제439조) 주형을 가볍게 하였더라도 집행유예를 없앤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①(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항소심이 새로 부담을 명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O)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여도 위배되지 않는다.

④(O) 형기를 감축하면서 압수장물 환부 선고를 추가한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