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하더라도 일죄 전부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X)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므로 상소심은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1.3.12. 선고 90도2820).

③(O) 원심이 경합범으로 보아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더라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일죄이므로,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더라도 유죄부분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O)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