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포괄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상소하고 검사는 상소하지 않은 경우, 무죄부분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므로 상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참조).

①(O)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치므로 일죄 전부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O) 경합범으로 보아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검사가 무죄부분만 상고하였더라도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이 된다.

④(O) 경합범 중 일부 무죄·일부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을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무죄부분만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