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 › 경합범 일부무죄에 대한 검사 상고와 파기범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1도1402부녀매매기출 4회 · 선고 1992-01-21→80도384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기출 3회 · 선고 1980-12-09→2002도80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기출 2회 · 선고 2002-06-20→

기출 문제

1항소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판단한 경우에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3년 변시→

관련 단원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