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상소권회복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소멸한 상소권을 되살리는 제도다(제345조). 청구는 언제나 원심법원에 하고,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며, 법원은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교도소 측의 사정으로 결정을 늦게 알게 된 것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전형적인 회복사유다. 실무상 회복청구와 상소가 함께 제출되므로, 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상소에 대하여도 상소기각결정을 하여 절차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