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에 규정된 상고 이유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이 있는 때이다. '7년 이상'이 아니다.

①(O)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②(O)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③(O)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