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2조)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①(O)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제427조)
②(O)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 취하 시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O) 재심청구 기각결정과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