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시기는 재심판결 확정일이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①(X)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④(X) 재심에서는 피고인이 사망하여도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고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제4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