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07. 7.13. 2007도3448)74일 미결구금일수 산입 삭제 사건
②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 어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0.12. 9. 2008도1092)뜻밖의 가벼운 형선고 사건)
③제457조의2 제2항
④제4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