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더라도, 그 중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 부분은 상고심에 이심은 되지만 이미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므로, 상고심이 그 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2008도8922).
②(X)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소하였다면, 상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된다. 상소심이 그 유죄 부분까지 다시 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③(O) 몰수 또는 추징은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의 인정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부가형이다. 피고인이 몰수·추징 부분만을 특정하여 상소하더라도 그 부분과 불가분인 본안의 유죄 부분까지 상소심에 이심된다(대법원 2008. 11. 20. 2008도5596 전원합의체).
④(X)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상소한 경우, 무죄·공소기각 부분은 형식상 상소심에 이심되더라도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상소심이 그 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2004도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