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비상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오2)

②(O)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오2)

③(X)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비상상고를 허용하는 것이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오2)

④(O) 비상상고의 판결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다시 판결을 하는 경우(제446조 제1호 단행)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4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