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O)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 적용 오류를 시정하여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는 제도다.

②(O)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 적용의 위법 또는 절차법상의 위배를 의미한다.

④(O)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