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②(O)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③(O)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진행한다.
④(X) 즉시항고 외의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②(O)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③(O)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진행한다.
④(X) 즉시항고 외의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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