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소송비용 부담은 형벌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새로 부담시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O)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9032 판결)
③(O)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판결).
④(O) 벌금형은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보다 길더라도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