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소년법」 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 「형사소송법」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형사소송법」 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정답 ①
정답 ▌①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 1개이다.
㉣(3일 O) 증거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X)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X)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1주일(7일)이다.
㉢(X)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이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X)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