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년법」 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 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7일)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1주일)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7일)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3일)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7일)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405조 — 2019.12.31. 개정으로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다).
▌불복기간이 3일인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