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보기〉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 하면 얼마인가?
㉠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 )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따라서 5+7+7+10=29,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