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도6472)

②(O)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21.5.6. 선고 2021도1282)

③(O)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9.26. 자 2025모1963)

④(O)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도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