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579)

①(O)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과 분리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②(O) 상소이익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이익이 없다.

④(O)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