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고,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②(O)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파기환송·파기이송을 받은 법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③(X) 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의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전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사실인정·법령적용·죄명이 무겁게 변경되더라도 선고형이 무거워지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
④(X)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