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파기이송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①(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고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X) 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의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전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사실인정·법령적용·죄명이 무겁게 변경되어도 형이 무거워지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

④(X) 동일한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