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X)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재심에서 재심대상은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지 항소·상고기각판결이 아니다.
②(X)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으로 수사권을 남용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④(X)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기각된 재심청구는 보정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다.(제434조 반대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