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재심에서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은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지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이 아니다.
②(X) 검사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하여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③(O)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그 법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X)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른 것이고,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제434조 제2항), 방식의 흠을 보정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33조, 제4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