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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주문 전체 실질 고찰)
불이익변경금지 › 판단기준(주문 전체 실질 고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8도2550
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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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945
조세범처벌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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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5822
기출 1회 · 선고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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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3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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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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