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재심대상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피고인의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①(O)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에게 반드시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②(O) 상급심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항소심 선고 전 19세에 도달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판단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