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므로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7.27. 자 2017모1557)

②(O)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당해 법원이나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에서 이를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3529)

③(O)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④(X)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