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로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워 상소를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상소권을 보장하는 제도다(제368조, 제396조 제2항). 그래서 적용 여부는 그 조치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로 가려진다. 소송비용 부담이나 판결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은 형의 변경이 아니어서 이 원칙과 무관하고, 반대로 이익이 되는 변경은 애초에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한편 파기환송 후의 절차도 같은 상소로 이어진 절차이므로 원칙이 그대로 미쳐, 그 사이에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사실이 늘었더라도 파기된 판결의 형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