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이 폐지되었더라도 그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면 면소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②(X)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고,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X) 경합범 관계의 수개 범죄사실에 1개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에서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형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X) 피고인이 증거 있음을 알면서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